[Click ToTo 이슈] 근데 민식이 법은 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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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ToTo 이슈] 근데 민식이 법은 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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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보면 민식이법 얘기가 많아서 찾아보고 포텐간 사고영상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방지라는 목적은 좋은데 민식이랑은 상관 없는거 아니야?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규정속도보다 한참 느리게 가다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도저히 반응 할 수가 없던 안타까운 사고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랑 가중처벌 법안이랑 엮는게 이해가 잘 안됨

운전자는 어쩌다가 불가피한 사고에 휘말려서 실형살고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할텐데 이 사건으로 이름 붙여서 가중처벌 법안을 만드는게 맞는건가?


위에 사건 정리는 구글링하다 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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