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클릭 이슈]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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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클릭 이슈]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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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조심하기는커녕 불법유턴까지 하다 사고를 낸 만큼 가해자를 본보기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과실로 인한 사고가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리 안타까운 사고라도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이 맞느냐"고 우려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유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뭔 무기징역이야 했는데 진짜 법대로 하면 불법유턴이니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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